법령 집합건물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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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법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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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5.27 선고 2018나24881 판결
  당해 건물이 당해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정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과세관청의 압류등기는 적법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법